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커진 수수료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전북에서는
수수료를 더 낼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율은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CG IN)
현재는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2억에서 6억 원 미만은 0.4%입니다.
권익위가 내놓은 4개안 가운데 1안을 보면
6억 원 이하는 0.5%로 통일됩니다.
6억원 초과부터 9억 원 미만은 지금보다
0.1%포인트를 올린 0.6%입니다.
9억 원을 넘으면 현재보다 낮아집니다.//
문제는 해당 안이 채택되면
대다수 도민들은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CG IN)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전북에서
매매된 2만 9천 8백여 채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했더니, 99.5퍼센트가
6억 원 이하였습니다.
특히, 권익위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되면
0.1%포인트의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2억에서 6억 원 사이에 거래된 아파트가
33퍼센트나 됐습니다.//
2억에서 9억 미만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늘어나는 수수료는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9만 원에 이릅니다.
소비자단체는 값이 싼 아파트를 사고 파는 사람이 수수료를 더 내는 이해하기 힘든
안이라고 비판합니다.
박민정/전북소비자정보센터 부장
전면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고 지방소비자는 소외되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가지게 되는 부당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측에 정식 서안을 발송해서 지방 소비자들이 소외되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보여주기만 해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근거도 신설될 수 있어 소비자 부담만 늘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이나 7월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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