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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가? 시세차익인가?', 후폭풍 거세

기사입력
2020-12-29 오후 8:37
최종수정
2020-12-30 오전 06:48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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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에 대규모 부정청약 취소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분양 취소를 진행한다는 시행사의 입장과,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란 입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분양권 매수자들 사이에 불안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규모 부정청약 취소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입니다.

시행사는 부정청약이 확인된 41세대에 대한 계약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부정청약 사실을 몰랐던 현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5년, 대법원 판결에서
선의의 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유는,

개별 거래에서 3자의 사익 보호보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판시내용을 인용했습니다."

현 시점의 계약 취소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입주민들은 분양가보다 시세가 4년 반 동안 5~6억원 정도 오른 만큼,
차익을 노린 재분양 시도라고 주장합니다.

{부정청약 가구 현 입주자/"정의 구현을 한다고 하면 실수요자한테 지금와서 하면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이익이 남냐 이거죠. (최초 분양가에) 20~30% 더 올려서 재분양 하게 되면 그걸 누가 차지할까요?
그걸 저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산 뒤 이같은 계약 취소 통보를 언제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현/변호사/"법원에서 최근에 (시행사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긴 했습니다만,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 시행사 측의 편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청약 취소 후폭풍으로 인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와 현 입주민들은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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