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법무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대전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 예산 등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순차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을 조기 개청하고 2029년까지 중부권 여성소년원을 신설하는 한편 2031년까지 안양소년원을 재건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31년 이후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은 현재 1천3백50명에서 1천7백60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소년원 시설 수용자는 1천5백23명으로 정원을 넘어서 과밀 수용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예산 반영은 청소년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다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