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군들이
내년부터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인데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에
현금을 나눠주겠다는 것이어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신규 기사에게 1년에 20만 원,
10년을 넘긴 기사에게는
매달 5만 원에서 7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200명의 기사에게 모두
1억 3천 1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신규 취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회사에서
이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

택시기사 지원 사업은
전주시가 사업비의 70%, 전북자치도가
30%의 예산을 분담해 추진됩니다.

C.G> 전북자치도는
전주시에 3천 100만 원,
익산시에 3천 600만 원,
군산시에 1천 700만 원 등 14개 시.군에
1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 변조):
(택시가)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 인력난이 되게 심하잖아요. 3대 7로 매칭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우선,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업 대상에서 개인택시가
빠진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음성 변조):
뻔하지 않아요? 내년에 선거니까.
이제 선거철에 어쨌든 기사들
표가 중요하니까 ]

[택시 기사 (음성 변조):
다 똑같은 택시지. 개인택시라고 해서
더 벌고 막 거창히 벌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

전문가들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이뤄지는 현금 살포의 배경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강성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 자립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진짜 필요할 때 쓰지를 못하잖아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고 그것이 또 내세우기도 (편하니까) ]

택시 기사를 기피한다고 해서
현금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들이
퍼주기식 선심성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