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전주시에 4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전주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쓰고 남은 돈이거나
지방비를 대지 못해 반납하는 예산인데요

6천억 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있으면서도
살림은 이렇게 방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전주시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주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456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이거와 관련해서 미반환금이 있으면
이제 납부해라 그 내용으로
저희한테 (와서) ]

전주시는 각 실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390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C.G> 대표적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사업
4억 7천만 원, 수소차 보급 사업
5억 4천만 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
1억 1천만 원 등입니다. //

전주시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예산을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해
남은 것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예산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잖아요. 그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 수요가 덜 들어와서... ]

보조금 반납은 결국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쏟아부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행정이 느슨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공무원들이 하루 이틀 노력해 가지고
그걸 따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행정력 낭비에
더해서 실망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지방채가 6천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쓰지 못한 예산을 줄줄이 반납할 정도로
예산 편성과 지출이 엉성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