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용역까지 끝낸
전주시의 재활용 시설 증설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취소됐습니다.

용역비 7억 원만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책임을 물어도 모자랄 상황에,
전주시는 오히려 예산을 아꼈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2027년까지
리싸이클링타운 부근에 247억 원을
들여 재활용 처리 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2019년 타당성 용역, 2020년에는
재활용 선별 시설의 증설을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하루 발생량이
83톤까지 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 용역에 모두 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주시는 여기에 맞춰 60톤인
하루 처리 용량을 130톤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증설을 추진했습니다.

[김학준/기자:
그러나 용역을 한 지 5년이 채 안 된
시점인 지난 8월 전주시는 돌연 사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

C.G> 인구 감소와 탄소 중립 실천에 따라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고, 처리업체가
늘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장기화로 인해 사업비가 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2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가
불과 5년도 안 돼 휴지통에 들어갔지만
전주시는 예산낭비를 막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내며
낯 뜨거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영섭/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지난 8월)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해가지고 예산 낭비 차단과 저희가 오히려 그 재활용품 판매 대금으로 연간 4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

이에 앞서 전주시는 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늘리겠다며
26억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다가
5년 만에 증설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최한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사업 착수 전부터 검토가 부실했던 문제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공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예산 절감 사례라고 홍보하는 전주시.

책임 지는 사람은 없고
어설픈 행정에 예산만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