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명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로, 향후 본격화할 재판 대응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박 변호사(59·사법연수원 31기)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하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았습니다.
김 변호사(58·22기)는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증원키로 하고 후보자를 물색해왔습니다.
민 특검은 후보 4명을 추려 지난달 21일 대통령실에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낙점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해온 한문혁 부장검사는 과거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습니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고 27일 자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지인과의 술자리에 이 전 대표와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로,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무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한 부장검사는 올해 서울고검 재수사팀과 특검팀에서 수사를 이어오면서도 이 전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 하순에 입건됐기 때문에 술자리 당시에는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사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후 따로 연락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공소유지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부장검사 파견을 해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인력 부족을 겪는 소속 검찰청 요청으로 27일 원대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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