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법무사는 부동산 거래나 소송과 관련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법률 관련 전문 자격사인데요. 최근 문제가 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Q.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지난 6월이었죠. 협회장으로 취임한 대한법무사협회 소개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하위직 공무원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에 종사했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법보좌관 제도 도입, 대법관 추천제, 법원 민주화 및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27년의 긴 역사 속에서 국민의 출생에서 상속까지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서 서민들과 늘 함께 했습니다.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법률문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국민의 재산권과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최근 경실련과 함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A. 예, 그렇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학계의 교수님들 그리고 경실련 등과 함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화를 준비 중입니다. 이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보증금이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관계를 기재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인도 및 전입 확정일자를 맞히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큰 불편이 없었지만, 이제는 법률을 정비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현 제도의 맹점은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현재 거주자의 보증금과 우선 변제 순위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아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서 입주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의 법제화인 것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계약 기간 등을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이른바 깡통 천세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Q. 내년 1월이죠. 새로운 전자 등기 시스템인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A. 미래 등기 시스템은 현행 등기 체계에 대해 단순한 시스템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를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미래 등기의 핵심 내용은 모바일 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미래 등기 시스템에서 '위임인 직접 확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A.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르면 자격자 대리인 즉 법무사나 변호사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진정한 등기 의무자인지를 확인한 후 법무사의 자필로 서명한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본인확인 절차를 통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모바일 전자 등기가 인증 수단을 완화하는 등 그 편의성만을 추구한다면 부실 등기가 양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유일한 제도는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만이 부실한 전자 등기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협회장으로 취임하셨을 때 하신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켜 나갈 계획인지요? A. 앞으로 실천해야 할 많은 공약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약 중에 소액사건 대리권의 확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3백만 원의 소송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사협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작은 비용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액사건 대리권의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임차권 설정 등기의 법제화 그리고 사법보좌관 업무 신청 대리권 확보 등의 공약이 제가 이뤄내야 할 공약 사항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생부터 상속까지 국민의 전 생애에 걸쳐 큰 도움을 주는 법무사의 역할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