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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특별법 추진 반발 확산

기사입력
2022-10-06 오전 02:54
최종수정
2022-10-06 오전 02:56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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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_1}<br>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될 것이란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br><br>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오늘(5일) 국회와 박정하 의원의 원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br><br>이들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들어있지만 의료급여기관으로는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 법안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이어 "영리병원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으로 설립시도가 거듭 좌절돼 왔다"며 "영리병원 하나가 들어서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파괴될 것이란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span><br></span>#{MEDIA_2}<br>또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하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제주지사 재임 시절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던 점을 들며 "제주 녹지국제병원 도입과 관련한 정무적 업무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특히 제주에 추진된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현재 법적다툼으로 번진 점을 강조하며 "제주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로 세금과 시간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제주와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이 강원도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br><br>이들은 끝으로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 나선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을 강력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br>

JIBS 제주방송 이효형 ([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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