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해놓고 돌연 철회...헛심만 썼다
청주시의회가 층간소음 등 이웃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상설센터 설치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컸는데요. 하지만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행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보복 스피커가 유행하고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층간소음.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과 주차, 흡연, 애완견 갈등 등 이웃간 분쟁을 조정하는 센터 설치를 두고 의원들과 집행부간 이견이 첨예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동식 의원은 갈등관리 전문인력이 현장에 개입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상당수 의원들도 생활속 이웃간 분쟁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했습니다. 최동식 청주시의원 '해당 조례가 제정돼 운영된다면 중재자가 있기때문에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어도 중재가 가능할 뿐아니라 상대 얘기를 들을 수 있기때문에 갈등 관리에서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층간 소음 등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는 청주시의 무관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박미자 청주시의원 '시에서 모범적으로 이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법이나 경찰까지 대동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청주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의 역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2년전 제정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활성화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대표 발의한 최동식 의원의 돌연 철회로 자연 부결됐습니다. 유서기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이웃분쟁의 종류가 광범위 하지 않나...생활 분쟁까지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행정기관이 모든 사법 문제까지 해결을 요구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사실상 청주시의 반대로 좌절된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cjb news 조용광입니다. * 대표발의 해놓고 돌연 철회...헛심만 썼다 * #cjb #청주방송 #청주시 #층간소음 #이웃분쟁조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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