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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만평 논란 계속 '5.18특별법' 처벌 검토
- 기사입력
- 2021-03-24 오후 6:32
- 최종수정
- 2021-03-24 오후 6:32
- 조회수
- 83
5.18 계엄군의 진압 장면을 연상케 한 대구 매일신문 만평에 대해 형사 처벌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이남우 국가보훈처장은 매일신문의 만평에 대해 5.18을 폄하하고 희생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된 5.18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할 수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 4명은 대구 매일신문 본사를 방문해 5.18 모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이남우 국가보훈처장은 매일신문의 만평에 대해 5.18을 폄하하고 희생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된 5.18특별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할 수 있어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광주 북구의회 의원 4명은 대구 매일신문 본사를 방문해 5.18 모욕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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