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제약을 풀어 실증테스트를 하고, 이후 규제를 수정하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2년 전 규제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됐던 한 스타업 기업이 규제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평동의 한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륜차 배달통에 LCD 화면을 달고, 무선통신망을 연결해 광고를 송출하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세계 국제발명전에서 잇따라 수상하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는 등 유망기술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조명을 쓰는 광고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장민수 / 규제샌드박스 1호 안건 기업 대표
- "이제 뭐 다 잃어버리고 절대 절망이죠.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과기부는 기업 기술이 규제에 발목 잡힌 대표 사례라며, 이 문제를 지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1호 안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오토바이 17대로 6개월간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 사고 한 번 없었지만, 규제 허가 부처인 국토부와 행안부는 2년이나 지난 뒤인 최근에야 규제를 풀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샘플이 적다는 이유였는데, 운행대수와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 특혜가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규제를 풀겠다는 정부만 믿고 생산 공장까지 갖춘 업체는 백억 대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해당 기업 대표가 세종시 정부 청사 앞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장민수 / 규제샌드박스 1호 안건 기업 대표
- "저랑 같이 실증특례(샌드박스) 받았던 업체들,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빼고 다 문 닫았어요. 샌드박스 모래 속에 저희 같이 힘 없는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을 잡아먹는 개미귀신이 살고 있었고.."

스타트업에게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