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 등 7개 군의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라는 기대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구 유입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상원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내년부터 모든 군민이
매월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범사업 선정 이후 전입세대가 급증하면서
20여 일만에 전체 인구가
558명 늘었습니다.

순창뿐 아니라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국 7개 군 지역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G] 전남 신안군은
무려 1천6백명 가까이 급증했고,
강원 정선군은 516명,
경기 연천군은 352명,
경남 남해군도 3백명 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

[강원도 영양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저희는 주로 이제 월별로는 사실 감소 중이었고요. 2013년 이후로는 이렇게 증가한 게 처음이에요.]

문제는 재정 부담입니다.

순창군은 2만 7천여 명을
수급 대상자로 설정해 군비 204억 원을
편성했지만, 전입자가 빠르게 늘면서
추가 예산 확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순창군 기본사회 TF팀장 :
단시간에 이렇게 전입되는 거를 인지를 했고, (현재 사업비는) 204억 원인데 조금 늘 수도 있겠다 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조금 해놔서 215억 원 정도는 확보를 해보자.]

수급 인구를 3만9천여 명으로 계획했던
전남 신안군은 군민 수가
4만 명을 넘어서자
수급 대상자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신안군 관계자(음성 변조) :
계획 인구에 대해서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입을 온다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거 아니고, 그 선별 기준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도 위장 전입 등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실거주 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3개월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부 지자체에서 그냥 실무선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보고 저희가 검토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꼼꼼한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뉴스 정상원입니다.

정상원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