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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기 땅도 아니면서 '선심'

기사입력
2025-10-1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0-19 오후 9:3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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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국정원 전북지부가 청사를 옮기면서
주민들이 오가던 진입로가
막히게 된 마을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진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국정원이
마치 선심 쓰듯 길을 내줬는데
애초부터 진입로 전체가
국정원 땅도 아니었고,
통행을 제한할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길게 늘어선
전주의 한 도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로는
바리케이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송광섭/전주시 방마마을 주민 :
여기가 새마을도로였는데 이 안기부(국정원)가 들어오고 나서 이 길을 제대로 사용을 못 해가지고 불편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제지를 해요.]

이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오가는
진출입로도 30년 넘게 막혀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 : 국정원으로 향하는 길과 맞닿은 마을 입구입니다. 수풀이 우거져 도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그동안 국정원 전북지부는
국정원 소유 부지 이외에도
시유지와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 진입로 등
도로 전체를 통제해 왔습니다.

보안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명문화된 근거는 물론,
주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형배/전주시의원 :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막무가내였던 거죠. (통제한 구간에는) 시 소유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소유의 부지도 있고.]

민원이 이어지자 국정원 전북지부는 최근
바리케이드를 청사 쪽으로 물렸습니다.

[국정원 관계자(음성 변조) :
지역 편의 제고를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름 합리적인 시설 보완이라고...]

국정원은 마을 진입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주민 요구도
들어주지 않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행정절차대로 하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거 없으니 그냥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는 게 취지였어요. 법에 맞으면 법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행정 행위를...]

마을 진입로를
수십 년째 무단으로 막았다가
마치 선심쓰듯 처리 했다는 비판과 함께
주민 불편을 더는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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