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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 기사입력
- 2025-10-03 오후 9:31
- 최종수정
- 2025-10-03 오후 9:31
- 조회수
- 35
간병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등 개별 법령의
간병 관련 조항 정비, 국가 책임성 강화,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명지 의원은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낮다며
영국과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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