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세제를 비롯해 재정을 지원하는
특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무려 2천 개가 넘는 특구가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난립한 특구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산업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볼멘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D 프린터로 출력된 금속 제품이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보석의 금 함량을 비롯해
각종 유해 물질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익산 주얼리특화단지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설립된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의 뿌리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

연구원과 단지의 기업들이 TF팀을 꾸려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만 해도
참여 기업은 12개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5개로 늘었고, 5년 연속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김미진 / 패션산업시험연구원 팀장 :
제조부터 품질 인증까지 모든 공정에 대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렴하고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 :
익산보다 3년 먼저인
2015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군산 국가산업단지 일대입니다.

도내 첫 뿌리 특구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지난 10년 동안 기업 지원 사업 등이
이뤄진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특구입니다.

지역의 자동차·조선업이 약화된 것도
있지만 기업과 지자체의 무관심도 커
각종 공모 대응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CG) 특히, 도내 5곳을 포함해
전국에는 61개의 뿌리 특구가 지정돼 있어
차별성도 잃고 있습니다.///

[군산 뿌리산업 특구 기업 관계자:
공동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활용을 못하는...]

(CG) 전국에 지정돼 있는 특구는
무려 2천4백여 곳,
종류만 해도 87개나 됩니다.

전북에만 190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개수도, 종류도 워낙 많지만
종합 컨트롤타워는 없습니다.

[이현서 /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 :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관련 있는 소관 부처와의 소통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특구가 난립하면서 정책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부 특구는 통폐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인 건 분명하지만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볼멘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내세울 수 있었던
장점 하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A 지자체 관계자 :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특구나 집적지구나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통폐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거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B 지자체 관계자 :
정부에서 내려오는 특구 관련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동안 균형 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는
특구 정비를 5극 3특과 연계하겠다는
모호한 계획만 밝힌 상황.

난립한 특구가
수술대 위에 오르기 직전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