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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만경 6공구 김제 관할"...군산시 "대법원 소송"
- 기사입력
- 2025-09-16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5-09-16 오후 9:30
- 조회수
- 14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만경강 하류 28만 6천 제곱미터 면적의
방수제 관할권을 김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2축도로는 연접지역을 따라
3개 구역으로 나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자치단체로
귀속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 기준만을 적용해
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
남북도로까지 관할을 정한 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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