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은
이미 1년 이상 지연됐는데
이번에는 법원 판결에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확보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잼버리 파동으로 예산이 삭감돼
지난해에서 올해로 착공이 연기된데다
이번 재판으로 또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착공은 할 수 있지만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대 변수입니다.

[김형우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절차상으로는 착공은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아마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
때문에 그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나...]

1심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3년.

항소심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감안하면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에서 지적된 환경 문제를 보완하는데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지만,
두 차례나 보완 요청을 받은 상태.

생태계 영향을 비롯해
조류 충돌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게
이유였습니다.

두 기관의 협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였지만
이번 재판 결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 :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라는 게 주요 보완 내용이에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확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천2백억 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맞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김형우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그 예산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부안에 올라가 있는 단계이고,
또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편, 김관영 지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약속한
균형 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이
일관되게 준비해 온 중차대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