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추진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조류 충돌의 위험성은 높고,
경제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
환경단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환경단체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쟁점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여부였습니다.

3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재판부는 국토부가
조류 충돌의 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159종의 조류를 대상으로
반경 13km 지역의 위험성을 평가했지만,
이후 109종, 반경 5km로
대상과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가
다른 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부지 반경 13km 기준으로
연간 예상되는 조류 충돌 횟수는
최대 45회인데
지난해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보다
6백 배 넘게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 보호 대책도 지적했습니다.

사업 부지에서 7km 정도 떨어진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어
환경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 판단 기준인
비용 편익비율이 0.479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가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건데,
국토교통부는 항소할 계획입니다.

[김형우 /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 :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인용됐는데
저희가 국토부와 대응 방향을 잘 논의해서
2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첫 삽을 뜨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전북자치도는 2심 대응과 함께
사업 절차는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JTV NEWS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