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속전속결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무주택 공무원이나
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은 특공 폐지가
오히려 투기 광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를 위해 지난 9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접수 중인 국민참여입법센터 게시판.

이례적으로 2백여 개에 달하는 많은 의견들이
달렸는데, 대부분이 반대 의견입니다.

특공 혜택 때문에 세종에서 전, 월세 살이를
하며 버텼는데, 유예 기간도 없이 제도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총제적 관리 부실로 벌어진 특공 비리 책임을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불만도 큽니다.

▶ 인터뷰 :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 "정책적인 부분과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왜 저희들이 다 고스란히 안고 가야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고요"


특공 폐지가 세종시 청약 광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공 폐지로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됐지만, 늘어난 일반 물량의 절반이 세종시 외 지역 몫으로 배정되다 보니,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CG)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특공 폐지를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청약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성은정 /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특공은 어차피)종료되는 제도였기 때문에 새롭게 지금 상황에 맞는 필요한 혜택과 관계돼서 꼼꼼하고 영리하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

국토부는 2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세종시는 지역민 우선 공급 비율 확대를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막을 후속 대책 하나 없이
특공 폐지가 속전속결로 추진되면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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