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어지던 폐업 행렬이 법인 사업자 등으로까지 확산되며 민생경제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불황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비상계엄 우려와 미국의 관세 부과 같은 대외 변수까지 겹치면서 타격이 더욱 커졌습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폐업률은 일정 기간 영업을 한 사업자 중 실제로 폐업한 비율을 뜻합니다.

2019년 10.28%였던 폐업률은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반도체 불황과 내수 침체가 겹치며 다시 9%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폐업자는 총 100만8천282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폐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의 폐업률은 지난해 12.8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8.77%로 소폭 상승했으며, 법인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빠르게 늘었습니다.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커피음료점은 743개, 편의점은 455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증가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최근 내수 위축과 대외 악재 여파로 문을 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 정부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약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특히 2차 추경은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구조적인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폐업이 증가했지만 창업도 많기 때문에 자영업은 여전히 과잉 경쟁 상태”라며 “추경이 단기적으로는 폐업 속도를 늦출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와 낮은 잠재성장률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많이 창업하고, 많이 폐업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