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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눈치보기... 고민 깊은 지방의회

기사입력
2021-03-31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3-31 오후 11:30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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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눈치보기... 고민 깊은 지방의회
LH공사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거센 압박을 받아 온 청주시의회가 결국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군의회 상당수는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권한이 대폭 커지게 된 지방의회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용광기잡니다. 청주시의회가 의원 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거쳐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전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미자, 김은숙의원을 포함한 39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입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다 공감대 형성을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린거지 그리고 의원님들도 어쨌든 해야되지 않냐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자...' 도내에서는 진천군의회와 충북도의회, 옥천군의회에 이어 4번쨉니다. 진천군의회 관계자 '의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의원들이 다 같이 상의하시고 집행부쪽에 의사를 전달하셨어요' 반면 나머지 8개 지방의회는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에 대한 강제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악용해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더 큰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있잖아요. 매년 하는거 거기에서 특출나게 재산이 증가했다던가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꼭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하고...' 이런 가운데 조사 대상지를 도내 전 산단과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고 조사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CJB NEWS 조용광입니다. * 전수조사 눈치보기... 고민 깊은 지방의회* #CJB청주방송 #청주시의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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