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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3-28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1-03-28 오후 9:30
- 조회수
- 104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부분 교육부 관료인 부교육감의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지방교육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대부분 교육부 관료인 부교육감의 경우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통로로
작용해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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