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길재섭 / KNN 취재부장}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내리는 납품업자들은 잠시 차를 세우는 사이 주차위반 단속이 될까봐 늘 걱정입니다.

시간에 쫒겨 서두르다보면 사고가 날수도 있는데요, 부산에서는 납품도매업 지원조례가 통과되면서 납품을 하는 사업자들을 도울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 모시고 납품도매업 지원조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기자]
납품 도매업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처음 통과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이정식 /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 }

[답변]
그동안 납품 도매업체의 어떤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이든 조례든 어떤 것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시의회에서 납품 도매업체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크게는 두 가지로 큰 의미를 둘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납품 도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납품 도매 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면서 주차 단속을 당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도화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자 그런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주차 단속 관련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혹시 사례나 어느 정도 단속되고 있는지도 알 수있을까요?

[답변]
실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산진구의 한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작년 한 해에 주차단속 돼서 과태료 당한 건이 12만 6300건이었거든요.

그중에서 납품을 하는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납품하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단속 당했으니까 면제시켜달라라고 했던 건이 3999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빠서도 가지 못하고 또 가서 면제를 신청을 해달라고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에 다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면제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하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일부 진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납품차량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면제를 많이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구군도 많습니다.

[기자]
부산에 납품 도매업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답변]
부산에 저희들이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료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납품 도매업자는 4만 3800명 정도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면 우리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한 4만 50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보다 3800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일자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자]
일단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구군이나 경찰하고도 앞으로 논의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답변]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알고 특히 그중에 도용회 의원이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납품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했는데 그것도 15분 이내에 일을 마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속을 당하고 과태료를 내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차 단속은 시조례를 통과시킨 상황이지만 구군의 행정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의 조례가 필요하고요. 또 부산경찰청에서도 지금 도로교통 고시에 보면 15분 이내에는 면제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데 이 고시 내용을 바꿔야 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합니다.

[기자]
아마 경찰 쪽이나 구군하고도 미리 이야기는 개별적으로라도 해 보셨을 텐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 진구라든지 해운대구 또 연제구라든지 한 4~5군데 정도의 지자체는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부산시장의 책무를 넣었던 부분인데 그건 조금 전에 구군의 지자체장과 또 부산경찰청장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납품 차량을 전산 등록 시스템 통해서 전산화하면 부당하게 납품 당한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구군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로 해줘야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Q. 그러면 각 구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문제네요

[답변]
해운대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 의장님과도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진구에 의장님하고도 간담회를 실제 가진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납품업체가 부당하게 주차 단속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기자]
부산에서 처음 제정이 됐는데요.
전국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지는 곳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답변]
그동안 저희가 한 15년 가까이 납품 차량이 가닥에 주차 단속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각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 조례가 통과된 걸 인천이라든지 울산 또 경남 광주 청주 같은 데서도 이 사안을 그대로 자기들이 자기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어떤 노력을 하겠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상위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국회 문턱을 두드릴 생각입니다.

[기자]
코로나19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는데 납품 도매업자분들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납품업체는 늘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연 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납품 업체는 실제 식당이 판매를 하는 마진율하고 납품업체가 도매로 판매하는 마진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매업 3억 정도 같으면 납품업체의 경우 6~7억이 돼야 이익율이 비슷한데 기계적인 기준을 잡다 보니까 납품업체는 늘 어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기자]
이번 조례가 현실적인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