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시범조사 토대로 문답·탐문조사 도입, 농관원 첫 투입
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 고령농 휴경 등 일반 위반은 계도 조치


전국 농지 열 곳 가운데 세 곳가량이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기본조사를 31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올해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헥타르가 대상입니다.

행정정보 확인이 중심인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이 중심인 심층조사로 나눠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조사는 5월 18일 착수해 29일까지 대상의 97%인 132만 헥타르, 1,013만 필지를 끝냈습니다.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실무협의회도 14차례 열렸습니다.

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과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 284만 필지로 파악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 전용 의심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습니다.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돼 있지만 비료나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불법 임대차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항공사진에서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처럼 변한 경우는 무단 휴경, 전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불법 전용으로 나뉘었습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사 기간 임차농 보호를 위해 특별정비기간과 신고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 기간 농지은행 임대수탁 농지는 지난해보다 80% 늘었고,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이 접수됐습니다.

강제퇴거 신고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해 대체농지를 알선했습니다.

불법 임대차와 불법 전용 신고 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하고,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11.6%,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늘어 전수조사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조사 설계에는 충남 논산에서 진행된 사전 시범조사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논산시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범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제 경작 여부를 가릴 때 서류 조사뿐 아니라 마을 이장과 농업인 등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조사는 대전과 충북 청주, 충남 논산을 포함한 13개 지역 1,657필지에서 이뤄졌습니다.

농지 업무에 숙련된 공무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조사 방식을 검증하고 현장조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4,341명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진행했고, 시·군·구별 방문 실습교육도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을 담은 현장조사 시스템도 새로 개발됐습니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 전문성을 쌓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지 조사에 처음 투입돼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섬이나 산간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 위성 사진을 활용합니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와 문답조사, 탐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가 끝난 뒤 조치할 예정이며, 투기 관련 사안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나 농업인끼리 농지를 서로 바꿔 경작한 경우, 허가 없이 간이 창고를 설치한 경우 등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행정처분 외에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와 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