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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확인…전현희·산업부 직원들에 사과"(종합)

기사입력
2025-12-03 오후 3:58
최종수정
2025-12-03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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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의 '정치·표적감사' 논란과 관련, "운영 쇄신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제3별관에서 가진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상 옆으로 이동해 깊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 대행은 "(일부 감사에서) 지휘부는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직원들이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하도록 이끌었다"며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위이고 감사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9월 설치된 이후 '권익위 감사', '서해 감사', '월성 원전 감사' 등 이전 정부에서 이뤄진 7개 감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TF는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확인해 지난달 최재해 전 감사원장 및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2023년 권익위 감사는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고, 월성 원전 감사에서도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및 소송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TF 단장은 특히 권익위 감사에 대해 "감사위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임의로 시행한 사안이라 의결이 정확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재심의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28일 "TF의 구성, 활동 절차와 방법, 내용과 결과 모두 법과 규정의 테두리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며 "조만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직 내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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