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직후 성명을 내고 연구현장의 처우 개선과 국가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11월 27일 새벽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지만,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출범 과정에서의 조직 분할 시도, 표적 감사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뤄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 캠페인 인력의 80% 이상이 항우연 조합원이었다며, "발사 성공이후 '민간주도'라고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발·운영의 무게는 여전히 항우연이 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그러나 발사 성공 이후에도 연구자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차 임금교섭에는 원장이 불참했고, 야간 업무 수당과 성과급 지급에도 소극적이라며 교섭 결렬과 쟁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40대 젊은 연구자들의 이직이 2022년 10명, 2023년 17명, 2024년 28명으로 늘고 있다며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구자 임금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아울러 국가 우주정책의 5가지 해결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회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일본 JAXA·프랑스 CNES처럼 항우연을 중심으로 한 우주개발 총괄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의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 지연과 연구수당 미지급, 참여 기업 인력 이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국가우주위원회를 비롯한 우주항공청의 자문 체계를 재정립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발사·운영 경험이 없는 '자칭 전문가' 중심의 위원들을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넷째, 6G 기반 저궤도 위성군을 구축하는 한국형 스타링크 사업을 서둘러 착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무기수출통제 규정(ITAR)에 묶여 아리랑 7호 같은 우리 위성을 누리호가 아닌 외국 발사체에 실어 올려야 했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ITAR 부품 탑재를 이유로 누리호 사용을 사실상 막고 있다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우주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연구자·기술인력에 대한 투자와 존중 없이는 우주 선진국 도약도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인건비 예산 증액과 총인건비 상한 완화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