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처음 편성한 본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천억원 감액된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되게 됐으며,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5년 만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숨은 조정자로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 조직 분리를 앞두고 현행 기재부 체제의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 '법정기한 준수' 라는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이기도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정부 예산안 대비 1천억원 감액된 727조9천억원, 총수입은 1조원 늘어난 675조2천억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2개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각각 3천억원 증액됐다. 연구·개발(R&D) 예산, 농림·수산·식품은 2천억원씩 늘었습니다.

교육, 문화·체육·관광, 공공질서·안전도 1천억원 증액됐습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6천억원, 국방은 4천억원, 환경은 1천억원 각각 감액됐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정책펀드, 인공지능(AI) 지원 등에서 총 4조3천억원을 감액됐습니다.

대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4조2천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총지출이 줄면서 재정지표는 소폭 개선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원에서 107조8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줄어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0%에서 3.9%로 0.1%포인트 낮아집니다.

국가채무도 1천415조2천억원에서 1천413조8천억원으로 1조3천억원 줄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