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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국회, 37년 만에 담배 정의 바꿔
- 기사입력
- 2025-12-03 오전 10:03
- 최종수정
- 2025-12-03 오전 10:03
- 조회수
- 3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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