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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법 개정 시급'...지역방송 생존전략 모색

기사입력
2025-11-26 오후 9:30
최종수정
2025-11-26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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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 시장 축소로
지역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정부광고 수수료 배분 구조를 손질하고,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소영 기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의 급성장과
지방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방송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지상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방송발전기금 지원 규모가 불분명한
현행 정부광고법 개정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 부문 정부광고 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구조를,
지역방송에 직접 배분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를 위해 권역별 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독자적 운용 기구를 통해 미디어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활빈 /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부교수 ;
권역별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반영돼야 하고...]

또 지역 방송 광고 수익의 핵심 기반인
'광고 결합판매', 즉 중앙 지상파 광고에
지역 방송 광고를 묶어 판매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결합판매는 지난 2020년 위헌 소송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제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가 단순한 의무 수행에 그치지 않고
매체사에 매체사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권예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임연구위원 :
결합판매가 정말 필요성에 의한 의무만이
아니라 '정말 하(고싶)게끔 만들자'라는
부분인데 매체사는 채널 재허가를 받거나
심사받을 때 점수를 준다거나...]

아울러 최소한의 필수 규제를 제외하곤
자율적인 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방송광고 규제를
철폐하자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
전문가들은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방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국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소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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