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해수부발
세종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선 때마다 주요 부처를
전국 각 시도로 옮긴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기능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지사에서 이재곤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즉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처 이전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 법적 절차를 진행중인데, 현재로선 걸림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인터뷰 : 정부부처 관계자 / .
-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라서 저희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 86.1%가 반대하고,
부산으로 가면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왔던 시스템이 무너져 행정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우려에도 속수무책입니다.

문제는 정부부처 세종 이탈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정부부처 관계자 / .
- "지금 행복도시에 있는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행복도시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 등 제외기관 5곳만 명시돼 있을 뿐,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광주에 문화체육관광부, 대구에 교육부,
울산에 산업부, 전북에 농림부를 이전하자는
주장이 이번처럼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전 반대에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중앙행정은 부처별 협의 사안이 많아
모여 있어야 효율적이라며,
심지어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굳이
세종으로 옮긴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 인터뷰 : 최민호 / 세종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당시) 부 단위에 걸맞은 업무 협약, 회의 이런 걸 원활하게 하는 게 국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국무회의 결론 때문에 세종으로 옮긴 겁니다."

더이상 분산을 막기 위해 당장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해 세종시 존치 부처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호택 /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행정수도특별법에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존치해야 되는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행정수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명시가 된다면..."

▶ 스탠딩 : 이재곤 / 기자
-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900여명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선거때마다 중앙부처를 빼갈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법적 대비가 시급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 "
(영상취재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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