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황정아 국회의원은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SMR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12일 밝혔습니다.

SMR은 발전 용량이 0.3GW 이하로, 기존 원전보다 작고 안전성이 높아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영국도 2023년 대영원자력부를 신설해 SMR과 혁신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원전 강국들은 SMR 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원자력 관련 법체계로는 SMR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SMR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육성과 SMR 실증을 위한 부지와 비용 지원, SMR 관련 연구시설 장비의 이용 등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정아 의원은 "인공지능(AI) 각축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산업구조 재편 등 변화의 물결 속에서 SMR은 안전과 혁신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MR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