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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유죄 취지' 판결
- 기사입력
- 2025-06-11 오후 8:53
- 최종수정
- 2025-06-11 오후 8:53
- 조회수
- 6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 수거책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 문서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금 수거책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 문서를 건네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은 A 씨가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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