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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소명 기회 없는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는 무효
- 기사입력
- 2021-01-18 오전 09:14
- 최종수정
- 2021-01-18 오전 09:14
- 조회수
- 117
사회적기업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적기업이던 이 협동조합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지원금
8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받은 뒤,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천만 원가량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01/17 김규태 작성
빼돌린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A협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적기업이던 이 협동조합은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담당
지자체 등에 제출해 지원금
8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
받은 뒤,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취소하고 제재부과금
4억3천만 원가량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01/17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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