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1일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30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당초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 3천억 원이 순증돼 최종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 1천709억 원입니다.

수도권 주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각각 3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완료한 뒤, 2개월 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총 10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공해차 보급 확대 예산 1천5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 1천131억 원,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예산 183억 원 등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은 총 900억 원 이상 감액됐습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300억 원, 120mm 자주박격포 200억 원, 특수작전용 권총과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대형공격 헬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예산 등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문제 삼으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수민 의원만 반대 토론을 위해 참석했습니다.

표결 전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 특활비 포함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수정안에 명시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추경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을 놓고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점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운영을 겨냥하며,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투명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 없이 본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