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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3년만에 예산 삭감'..연구현장 '우왕좌왕'

기사입력
2023-09-06 오후 9:05
최종수정
2023-09-06 오후 9:05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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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3년만에 삭감된
국가 R&D 예산안의 충격이
연구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장 정부 예산안에 맞춰
내년도 연구 계획을 수립중인
출연연구기관 내부에선
어떤 연구가 중단되는 건지
알 수 없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인
카이스트 등 대학에서도
연구할 곳을 잃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 R&D 예산 삭감 충격이
일선 연구 현장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내년도
주요 사업비 예산이 많게는 28% 넘게 삭감된
정부안이 나온 상황.

각 연구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맞춰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워가는 시점에,
갑작스레 연구 규모를 4분의 1 넘게
줄여야 하다보니 고심이 깊습니다.

내부에선 살아남으려면 전기요금 아끼고,
재료비도 아껴 성공할 실험만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예산 삭감 과정에서 삭감 총액만 먼저 결정되다 보니, 일선 연구진들은 어떤 사업과 과제가 중단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당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감축 목소리부터 나오다보니,
정규직을 제외한 학생 연구원 등
외부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연구가 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윤미례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사무처장
- "학생 연구원들은 당연히 연구의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협업연구를 통해서 연구의 시너지가 이제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R&D 예산 삭감의 충격은
대학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주요 R&D 예산인 사업비가
12% 넘게 감소하며 위축된 상황인데,

특히 대학원생들의 경우 인근
출연연 연구과제에 외부 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축소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동헌 /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 "대학원생들이 앞으로 자신의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는 예측이 있고요. 이렇게 계속 처우가 열악해지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공계를 계속 이탈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D 효율화란 명목으로 실시되는
예산 감축이 이공계 기피 현상을 가속화시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까지도 제기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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