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과학계 '카르텔' 발언 이후
국가 R&D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자
과학계가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 노조와 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연대회의를 구성해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 가운데,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4일 열린 국회 과기정통위원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계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예산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예산 삭감은
이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호 과기부 장관 /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 "몇 년 사이에 연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러한 부분들 낭비적 요소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은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큰 과제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R&D 예산은 25조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6.6% 가량 줄었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비 또한 8천8백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가량 삭감된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비롯해 통신위성 등 핵심 사업들까지 차질이
우려되자 과학계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부출연 연구원들과
과기정통부 공무원 등 과학계가 함께하는
연대회의를 출범시킨 겁니다.

▶ 인터뷰 : 성주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묵묵히 이바지해 온 연구 현장을 비도덕적 카르텔로 매도하며, 예산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국가 R&D 예산을 지켜내고…."

R&D 사업에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미래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라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문성모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옵니다. 잘리는 것들은 '씨앗'들이 다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과학계 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예산 수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던 예산안 확정 절차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백지화한 후에 과학기술계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삭감 예산안을 마련했고요."

이례적인 과학계 집단행동에 이어
정치권으로도 반발이 확산되면서
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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