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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농민 200여 명이 특수절도? '예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기사입력
2021-04-16 오후 9:05
최종수정
2021-04-16 오후 9: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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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해 예산군 농민 2백여 명이 벼 수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 농민들이 특수절도 피의자가 돼 경찰조사까지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농민들이 간신히 혐의를 벗었다고 하는데요. 예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드라마틱한 사연을 최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미곡처리장 사기 사건으로 예산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농민 2백여명이 한 해 농사 지은 쌀 800톤을 미곡처리장에 넘긴 뒤 대금 13억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 70대가 넘는 고령의 농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미곡처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인터뷰 : 권한택 / 피해대책위원장 (지난해 12월) - "폭우에 간신히 지은 일 년 농사 전체를 도둑맞았어요." 여기에 피해를 호소했던 농민 200여명이 최근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범죄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절도. 쌀만 받고 돈은 주지 않았던 미곡처리장이 돈 대신 보관하고 있던 쌀로 갚겠다며 창고를 열어줬고 농민들이 이를 들고 나온 게 화근이었습니다. 미곡처리장은 영광군 지방공기업인 영광군유통에 10억 여원을 받고 영광으로 보낼 정부 공공비축미 600톤을 보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영광군유통이 불법으로 쌀을 가져갔다며 농민 212명을 고소한 겁니다. 농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예산 피해대책위 관계자 - "정식으로 압류 절차도 밟았고 경매 절차도 밟았고 결국 대물변제를 받은 건데 그 부분을 영광에서는 결국 자기네 거라고 주장했던 거거든요. " 사건을 맡은 충남경찰청도 범죄혐의 적용을 놓고 난감해진 상황. 하지만 미곡처리장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들자 사건 흐름은 급변했습니다. ▶ 스탠딩 : 최은호 / 기자 - "구속 위기에 처한 업체 대표가 결국 변제의사를 밝히자 영광군 측이 이를 받아들였고 예산군 농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예산군 농민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권수 /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 "예산군 농민들은 그 벼가 RPC(미곡처리장) 업자의 벼인 줄 알고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범행에 고의가 없어 보여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쌀값도 받지 못한 채 자칫 범죄자란 오명을 쓸 뻔했던 농민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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