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농민단체 간 줄다리기 끝에 내년부터 도내 농업인들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이 도가 요청한 재정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구준회 기잡니다. 충청북도와 농민단체가 합의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농가당 연 50만 원입니다. 2019년 도내 10만8천 농가를 기준으로 연간 544억원이 필요합니다. 도는 40%만 부담할테니 나머지 60%는 시군에서 분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주, 제천, 음성 등 여섯 곳이 요청에 동의했지만 충주, 보은, 영동, 증평, 단양 등 5개 시군은 재정분담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지출이 폭증해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게 가장 큰 이윱니다. 이에 분담비율을 낮춰달라거나, 시군별로 분담율을 차등하거나, 아예 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곳 등 다양한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도 역시 공채 발행으로 빚이 천7백억원에 달해 양보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수당지급을 위해선 다음달까지 시군 동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하지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시군 동의가 복지부 협의의 필수요건이 아니며 동의를 한 시군에 한해서 우선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문철 전농충북도연맹 사무처장 '시장군수님들이 큰 틀에서 동참해주시는 것이 현장 농민들과 농촌 주민들의 마음과 합치되는 것이다. 이런 민심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제가 실행을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CJB NEWS 구준횝니다. * 시·군 재정분담 난색 제동걸린 농민수당 * #청주방송 #CJB #농민수당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