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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주장 지만원 책 출판 금지"
- 기사입력
- 2021-02-23 오전 08:43
- 최종수정
- 2021-02-23 오전 08:43
- 조회수
- 108
광주지법 제21민사부는 지 씨가 지난해 출판한 책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5.18 북한군 개입 주장을 통해 5.18 참가자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며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과 중고 서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출판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마다 2백만 원씩을 5월단체 등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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