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기업의 사우디 사업 참여 확대…안전·보안·비확산 협정도 함께 서명
미 의회 검토 절차 남아…사우디 핵물질 자체 생산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간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교류할 수 있는 이른바 '123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사우디에 허용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지시간 22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평화적 원자력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시설과 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확인하기 위한 양자 안전보장조치 협정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123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한 국가 간 협정입니다.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자로와 핵연료, 관련 장비와 기술을 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협정이 필요합니다.

미 에너지부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원자력 에너지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원전 공급망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 사우디의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국은 원자력 안전과 시설 보안, 핵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원전 기술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사우디와의 전략적 협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정의 구체적인 비확산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에너지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기술은 원전 연료 생산에 활용되지만 농축 수준이나 처리 방식에 따라 무기급 핵물질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협상 과정에서 사우디에 일정한 범위의 농축·재처리 권한을 허용할 가능성이 거론됐다며, 실제 협정문에 어떤 제한 장치가 담겼는지가 중동 안보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사우디의 핵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 이란 핵 문제와 맞물려 중동 국가들의 핵 개발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협정은 서명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 행정부는 협정문을 의회에 보내 검토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의회 심사 과정에서는 사우디의 핵물질 농축·재처리 권한과 국제 사찰,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한 통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