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운영기지 재조정 필요성 부각
국방부 "안보 공백 없이 조기 활용 검토"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부지 활용 시기와 한미 군 당국 간 협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평상시 미군이 상시 주둔하지는 않지만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되는 시설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공여된 부지가 포함된 만큼 공항 이전과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한미 협의와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에 맞춰 광주 군공항 부지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며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조기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방식이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7공군도 연합 대비태세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7공군은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한국 공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현재 전남 무안군이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돼 있지만,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이른 부지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제1전투비행단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고등비행훈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다른 공군기지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조종사 교육과 훈련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