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을 주겠다는 후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건데
민주당의 시장, 군수 예비후보 가운데 65%가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심층취재, 강훈 기자입니다.
[강훈 기자 :
벌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훌쩍 다가왔습니다.
패션에 트렌드가 있는 것 처럼,
선거철마다 후보들의 공약에도 유행이 있죠.
그렇다면 이번 지선에서 전북을 가장 달구고 있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
[유희태|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지난 8일):
지산지소, 이 지역에서 만들어서 좀 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이익은 환원을 해서.]
[김병이|민주당 임실군수 예비후보(지난 9일):
햇빛으로 돈 버는 에너지 소득도 챙겨드리겠습니다.]
(트랜스)시장, 군수에 도전장을 낸 민주당 경선 후보 가운데
결선 또는 본선에 오른 사람은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15명, 무려 65%가
햇빛이나 바람 연금을 약속했습니다. //
[ CG ]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를 팔아,
그 수익을 연금처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성주|완주군 이서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마을도 도움이 되고
아무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꼬박꼬박 수익금을 준다는 약속에
시민들의 기대도 부풀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전기를 팔려면 발전시설을 전력망,
그러니까 변전소에 연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변전소 61곳이 모두 포화상태여서
오는 2031년까지 신규 접속이 제한돼 있습니다.
발전소를 만들어도, 전기를 내다 팔 수 없다는 얘깁니다.
[이순형|동신대 전기공학과 교수, <햇빛소득마을>저자
호남 지역이 거의 계통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있는 데도 어쩌다 하나씩 있겠지만 그런 곳은 또 찾기가 힘들고. 그런 마을은 햇빛 소득 마을
하려면 또 조건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햇빛연금 공약을 제시한 후보 가운데,
계통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 후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계통에 여유가 생길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군수 예비후보(음성변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보면 이거는 조금 더 당겨서 이뤄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죠.]
[△△군수 예비후보 정책 담당(음성변조):
햇빛 연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성에 대해서는… 해보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막히는 부분이 있고.]
에너지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연금.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달콤한 약속이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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