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책선거는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요,

해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실행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CG IN)
영국은 유권자들이 실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총리와
의회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재정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입법 가능성과 예산 타당성을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검증하고 호주는
독립 연구기관이 공약 이행 가능성과
비용을 분석해 정책 경쟁을 유도합니다.
(CG OUT)

공통점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 검증,
재정과 정책의 투명한 연계,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 실현 중심의
선거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 : 결국, 정책선거는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성과를 통해 경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추계와 실행계획이 포함된
정책자료집 의무화, 공약을 점수화하는
평가단 운영 등이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또, TV와 유튜브 등 공개토론 정례화,
정책 오디션 제도화, 청년과 노인 등
이해 관계자별 정책 간담회 의무화도
필요합니다.

[하동현/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어떤 하나의 사전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의 쟁점을 뽑고 그것을 우리가 몇 개월 동안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정책선거의
지름길이 아닐까.]

무엇보다 당선 이후에는
매년 정책 이행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다음 선거 때 공약 이행률
공개, 정당 차원의 공약이행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보조금을 정책 경쟁 성과와
연동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
당선 후에는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당선자가 가는지를 최소한 1년 단위, 더 적게는 6개월 단위 이렇게 이제 촘촘하게 평가 결과를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선거는 '말의 경쟁'이 아닌
'실행의 경쟁'으로 유권자의 신뢰를
얻는 데서 시작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