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절감과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준비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민선 8기 전국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예산 확보 대책 없이 공약을 남발한 결과로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올 3월 기준 민선 8기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CG IN)
전국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은 28.22%,
시군구청장은 43.11%로 민선 7기보다
각각 12.76%p와 10.83%p 하락했습니다.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재정 확보율이 10%를 밑도는 공약도
17.68%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은 없는데 공약만 내놓았으니
공약 이행률 역시 10.34%p 떨어졌습니다.
(CG OUT)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된 점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예고했는데도 단체장들이 국비 의존도를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확장 재정을 쓰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공약 설계가, 나만 되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결과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또, 대형 공약을 무분별하게 내세우면서
재정 설계 규모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CG IN)
민선 8기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모두 639조 원으로 민선 7기 때보다
145조 원, 무려 30%가 더 많습니다.
(CG OUT)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정성적으로 정량적으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 측정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를.]

'재정 없는 정책은 허구이고
정책 없는 재정은 낭비다' 라는 말은
행정학의 기본 명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공약 남발은 결국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만큼
책임 있는 정책선거 문화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