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지난 5년간 급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반환 사고 금액은 지난 2020년 60억 원에서
지난해 349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고위험 주택을 선별, 관리하고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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