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타당성 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기획보도입니다.

JTV는 지난 4년간 전북 14개 시군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전체의 90%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는데요.

전문성을 따지지 않는 묻지마 수의계약이
부실한 조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층취재, 최유선 기잡니다.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경제적, 정책적으로 올바른지 따져보는
타당성 용역.

JTV가 14개 시군 누리집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토대로,
2022년부터 이달까지 4년치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살펴봤습니다.

[최유선 기자:
'타당성' 키워드로 검색해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발주된 용역은 470여 건, 계약 금액은 183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트랜스]
473건 가운데 426건,
무려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불가피하게 특정 업체와 계약한
일부를 빼더라도 85%를 훌쩍 넘습니다.

[CG]14개 자치단체 가운데
부안과 진안, 익산은 수의계약 비율이
95%를 넘었습니다.

한두 건만 경쟁에 붙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겁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 변조):
추정 가격 2천만 원 미만은 사업부서 검토 의견이라든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원래는 예외적으로 써야 할 수의계약이,
조건만 맞으면 '당연히' 하는 방식으로
굳어진 겁니다.

이런 구조다 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계약만 따내고
일부 조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내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또 용역을 맡긴 거거든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는
'2인 이상 수의'도 있지만,
추정 가격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애초부터 전문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연구용역 전문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실적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걸지 않고,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다 투찰하게끔 해놓은 상태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전문성을 따질 수 없는 수의계약은
부실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북도의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의 실적을 확인하고,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수진/도의원: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업체인지를 사전에 검토한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도내에는
이런 조례를 만든 시군이 없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수의 계약 관행을 끊고
타당성 조사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검증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