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체제에서 처음으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부터 거센 질타에 직면하며 결국 중단됐습니다.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홍창남 분과장은 "이번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의 정점을 찍을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홍 분과장은 "정권 편향적 인사와 비판 언론에 대한 제재는 언론 자유에 대한 내란 수준의 해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현 위원도 "방통위가 방송3법 개정이나 TV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에서 과거와 입장을 바꿨다"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경위 설명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의 나팔수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의 소신과 맞지 않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위원장이 법원에서 부당 판결을 받은 KBS 감사 임명에 대해 재항고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비공개 보고에서도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전 정부 시절 방통위 의결과 줄줄이 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국장들에게 직접 질의했지만 "상급자 지시에 따랐다"거나 "답변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태도만 돌아오자 보고는 약 1시간 반 만에 중단됐고 위원들은 자리에서 퇴청했습니다.

방심위에 대한 질의에서도 정치적 심의와 법원 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무총장은 "심의는 위원회 의결사항이며, 자신은 정권에 부역한 적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정위는 방통위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는 일단 받았지만 실질적인 질의응답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