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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방위비' 난제 산적…李대통령, 나토서 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2025-06-20 오전 11:53
최종수정
2025-06-20 오전 11:53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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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외교·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음 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 중이며, 회의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가장 빠른 계기를 찾아 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나토 회의가 사실상 대체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현안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자동차와 철강 등을 둘러싼 관세 유예 시한이 내달 8일로 다가오면서, 협상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양국 간 외교적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국내총생산,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인 GDP 대비 약 2.8%에서 두 배 가까이 인상된 수준으로,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맞물려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미 외교에서의 돌파구 마련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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