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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증거 인멸 우려…반드시 재구속해야"
- 기사입력
- 2025-05-09 오전 12:12
- 최종수정
- 2025-05-09 오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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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인 12일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반드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일뿐더러, 윤석열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며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일뿐더러, 윤석열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바 있다"며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재구속만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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